[이병철의 시사직격] 공소장 보니 윤석열은 사형이 합당

[이병철 변호사 칼럼] 김용현 공소장을 토대로하면 대통령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윤석열은 포고령 따위로 헌법상 계엄해제요구권을 짓밟으려고 했다. 

이런 자를 지금도 두둔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내란선전선동죄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은 국회 외에 별도 입법기구 설치하려했는데 이는 전두환의 국보위를 만들려한 것이니 이는 '광주학살, 5.18 쿠데타'와 비슷하다는 게 명백하다.

윤석열 및 김용환, 군 고위관계자, 경찰 수뇌부, 국무총리, 법무장관, 행안부장관, 민정수석 등은 사형 등 법정 최고형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재발방지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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