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 가능성 & 국민의힘 없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 [S-Log, 채해병 순직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 가능성 & 국민의힘 없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 [S-Log, 채해병 순직 사건] 채해병 순직 사건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은 “핵폭풍급 파급 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의 주민자료를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들을 입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조사본부는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국방부와 법무관리관실의 지시에 따라 대대장 2명만 혐의를 적시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국방부나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세한 내용은 2023년 8월14일자 , 2023년 8월20일자 글을 스크롤다운해서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황 파악을 할 수 있다. 여기도 윗선의 개입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7월 초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모두 맡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끝나기 전에 특검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1788&thread=24r04 #채상병 #채상병특검법 #채상병윤석열 #채상병국민의힘 #채상병사건이란 #채상병죽음 #국방부조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