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마디면 가치관도 바꾼다? 군인권위원회 변심 이유 [S-Log, 채해병 순직 사건]
尹 한마디면 가치관도 바꾼다? 군인권위원회 변심 이유 [S-Log, 채해병 순직 사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왜 태도를 확 바꿨을까? 김용원 보호관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되어 박정훈 대령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팀의 리더였다. 아래 일자별로 정리된 2023년 12월18일자 글을 보면 김용원 보호관과 조사관들의 보고서에서 군인권위원회는 사건 은폐, 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우려하기도 했고 군수사기관의 독립성 저해 문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김 보호관이 2023년 8월14일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한 후 태도를 확 바꿨다.
이후 그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안건을 군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했다. 또한, 조사결과 보고서도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게 했다.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 그리고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를 계속 방해하는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22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한 인권위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사건을 ‘인용’해야한다’고 보고했다. 조사관들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검찰단, 해병대수사단, 국가안보실,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경상북도경찰청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조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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