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및 수사 자료 회수 지시 가능성 높아

 

尹대통령,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및 수사 자료 회수 지시 가능성 높아 [S-Log, 채해병 순직 사건] 채상병 순직 사건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은 "핵폭풍급 파급 효과"

​아래 링크를 눌러 2023년 8월2일자 글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경찰 이첩된 수사 자료 회수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정황이 드러난다. 대통령실은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질책 전화였을 거라고 했지만 정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3년 7월31일자를 읽어봐도 거짓말 가능성의 정황이 보인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스크롤 다운해서 위 두 날짜로 된 글을 읽어보길 권유한다.

또한, 박 대령의 채상병 관련 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대통령실, 여권, 이종섭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순직 해병의 변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3대이관 범죄수사규정’에 따라 사망 원인 범죄를 인지해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며 “이는 적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3대이관 범죄수사 규정은 정식 명칭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인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그가 군사법원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을 뿐이어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은 후 임성근 1사단장의 보직 해임 방법을 고심할 정도였는데 대통령의 격노 이후 입장을 확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1788&thread=24r04

​

[특집] 짓밟힌 장미꽃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

https://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1864&thread=24r08

​

[특집] 당신의 '자유주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

https://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1863&thread=24r08

#채해병

#채상병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